문서번호	초등교육과 - 2213
등록일자	2015. 1. 29.
결재일자 (결재자)	2015. 2. 5. (교육감)
공개여부	공 개

2015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

2015. 2. 5.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3

Ⅲ. 계약제교원 유형별 운영 지침	8

1. 기간제교원	8

2. 강사	21

3. 산학겸임교사	24

4. 명예교사	26

5.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27

Ⅳ. 붙임자료	31

[붙임1] 계약제교원 채용 계약서(예시)	31

[붙임2] 기간제교원 평가서(예시)	40

[붙임3]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양식	43

[붙임4]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양식	44

Ⅴ. 참고자료	47

[참고자료1]전일제강사 주휴수당 및 기간제교사 정근수당 지급예시	47

[참고자료2] 계약제교원 채용관련 서식	50

[참고자료3]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62

[참고자료4] 계약제교원 관련 법규정	65

[참고자료5] 4대 보험 가입 참고자료	79

Ⅰ	일반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

나.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

2		종류

가. 기간제교원

1) 일시적 보충 기간제교원

○ 정규교원 미발령, 휴직, 파견, 연수 등 정규교원 결원보충

○ 교원정원 범위 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기간을 정하여 임용

2)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격일, 반일, 시간제 등)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무토록 함

○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할 경우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5호<개정 2012.1.26>

-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강사/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       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 교원으로 활용

※ 정규교사의 1월 이내 결원보충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3		제도 운영의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규교사의 결원, 교원정원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 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약제 교원 제도 활용

나.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해서

○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수준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 소규모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관련 법령 및 근거

가.「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나.「초․중등교육법」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다.「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별표 11]

라.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2717(2007.02.12)

- 교원임용 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시 구비서류 확인 방법 개선

마.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1275(2009.06.16),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책담당관-875(2009.06.18)

-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바.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4827(2009.09.17)

- 학교자율화 관련 계약제교원 제도개선 계획

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3563(2012.03.30)

-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확대 방안

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		기본 방향

가. 계약제교원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올바른 정착 유도

○ 임용, 신분, 복무, 처우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 마련

○ 기간 및 복무 등 임용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마련[붙임1 참조]

나. 계약제교원의 처우 개선

○ 계약기간 중 신분보장, 방학 중 임용 및 보수지급 등

○ 기간제교원 처우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지원 유도

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 선택교과확대,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제교원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확보 등 여건마련

○ 수업시수가 교원 1인의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목도 다양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유도

2		일반사항

가. 대상 : 공립학교 근무 계약제교원

※ 사립학교는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동 기준 준용

나. 임용계약 : 【붙임 1】표준계약서에 따라 문서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 체결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음

다. 임용 상한연령 : 만62세(교육공무원 정년 62세와 동일)

※ 정년의 적용은 계약시점임

<예시> 1953년 4월 2일 출생자

→ 2015년 4월 2일부터 계약 불가

→ 2015년 2월 28일에 2015년 3월 1일 ~ 2016.2.28까지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유효 기간은

2015년 8월 31일 까지임

라. 임용권자 : 학교장(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 제6조)

3		구비서류

가. 최초 임용 시

구분	임용권자가 준비하는 서류	임용대상자가 제출할 서류
공통	• 호봉획정표 • 기간제교사의 전력조회회보서 • 결격사유조회회보서 • 범죄경력조회결과회보서 (성범죄․아동학대)	• 교원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전문대학 이상) → 기간제교원만 해당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조회 동의서 • 병적증명서(군필자)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기간제교원만 해당) •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발급) • 장애인 증명서류(해당자)
3개월 초과 임용	• 신원조사결과서 (기간제교원만 해당)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기간제교원만 해당)

※ 교원자격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등)는 인력풀 등재자의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나. 기간제교사 경력자 : 경력자는 기존 서류 활용(전임교 공문요청)

- 직전 임용 학교에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다음 학교로 이관(기록유지)

※ 단, 채용신체검사서 등 시효가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 인정

다. 신규임용 대기자 : 교육감 확인서로 대체

라.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마. 범죄경력조회 : 신규, 퇴직, 경력자라도 반드시 채용할 당시에 실시

-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재계약 하는 경우 생략 가능

바. 구비서류는 최종합격자와 계약체결 시 요구하며, 채용 응시생에게는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외 별도의 서류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4		신원조사 ․ 결격사유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조회

구 분	의뢰처	기간제교원		강사․산학겸임교사
		3개월 초과	3개월 미만	3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신원조사 의뢰	관할경찰청장	○	×	×	×
결격사유 조회 의뢰 (구, 신원조회)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	○	○	○	○
범죄경력조회 (성범죄․아동학대)	경찰서장	○	○	○	○

가.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교원은 신원조사 실시

나.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각종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임시직원은 신원조사를 하지 않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를 준용하여 결격사유조회를 실시함[교육부 운영지원과-13497(2014.5.27) “계약제교원에 대한 신원조사 대상 조정 알림”]

다. 경찰서의 신원조사 회보 거부 시 '조건부 계약' 또는 '서약서'를 포함하여 계약함

조건부 계약 내용 : 제00조 계약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신원조   사를 실시할 수 있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신원조사․결격사유․범죄경력 구분

구분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구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성범죄․아동학대)
목적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 사유) 확인 •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파산선고, 한정치산, 금치산,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 여부 확인
조사 근거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조 •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54조 ~ 제58조 •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부훈령 제8호) 제7조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 초중등교육법 22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조사 대상	3개월 초과 계약하는 기간제교사	각급 학교와 계약하는 계약제교원 전체

5		명예퇴직교원의 기간제 채용

교원이 명예퇴직과 동시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도덕적 해이라는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지양해주시기 바람.

가.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시 2명 이상의 지원자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수 없음

※ 지원자는 결원교원에 상응하는 급별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말함(동 지침 8p참조)

나. 채용 공고 시 지원자가 없거나, 1명의 지원자가 명예퇴직교원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가능

다.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한 경우 임용보고 시 ‘사유서’ 제출

6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채용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 =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 / 전체 상시 근로자수 *100

7		4대 보험 가입

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나. 산재보험 : 단시간근로자 및 1개월 미만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

다. 세부 참고사항은 [참고자료5] 참조

8		계약제교원 인사관리 철저

임용․면직 시 계약일과 면직일을 반드시 NEIS시스템과 발령대장에 등재 관리

9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 기간제교원의 해임은 계약내용에 의하며,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해임사유를 명       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원에게

는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다. 휴직교원이 조기복직을 청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교원의 해       고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이전에 복직 신청을 요함

라.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기       단위로 계약하고 필요시 학기 단위로 계약 연장

마.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해임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         구된 경우에는 제외

-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병가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임할 경우(휴직자 계약기간 내 복직) 계약사항으로 명         시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협의하도록 함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해임하는 경우 계약서에 해임조건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은 타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

10		시행시기

가.「2015학년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중 개정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 함

나. 본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본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함

Ⅲ	계약제교원 유형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가. 신분

1) 정규교원 임용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2) 기간제교원은 임기만료(해지)시 당연 퇴직

나. 임용자격 및 임용권자

1) 임용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2) 학교급별 채용 자격증 분류

학교급	자격증 분류 근거 및 내용
유치원	2015.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유치원) 제8조 계약제교원은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 또는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한다.
초등학교	2015.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초등) 제8조 제1항 계약제교원은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희망자가 없는 경우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교과전담)를 임용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	2015.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중등) 제8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당과목과 상응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학교장이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특수학교	2015.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특수) 제8조 제1항 계약제교원은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급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기간제교원 채용원칙

- 원칙 : 결원교원에 상응하는 급별(중등은 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

- 예외 : 기간제교사 인력풀 내 대상자가 없고, 2회 이상 채용공고 후에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채용 가능

(※임용보고 시 반드시 ‘사유서’ 첨부)

4) 임용권자 : 학교장(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규칙 제6조)

다. 임용기간

1) 1개월 이상 ~ 1년의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함

※ 1개월 미만은 임시대체(전일제, 시간제)강사 채용

→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동일학교에서 총4년까지 근무 가능)

[예] 연장가능 사례 중 동일인의 동일사유의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A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 A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

- A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 B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

2) 동일학교에서 4년 기간이 완료된 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면 채용 가능

※「2011.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관련 법령질의 해석 알림」교원능력개발과-3122(2011.2.15) 시행 공문 참고

라. 임용방법

1) 1개월 이상 기간제교원 임용 시 반드시 도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         후 면접 등을 실시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3개월 이하 결원 발생 시 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2) 원칙 : 기간제교원 채용은 결원발생 사유별로 채용 절차 진행

3)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간제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채용심사위원회(예시) : 교감, 부장(수석)교사, 교사 등 3~4명으로 구성

마. 임용절차

1) 3개월 이하 결원 발생시

인력풀 내 대상자 조회 및 선정	➡	면접 등 심사	➡	계약체결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기간제교원 임용보고
각급 학교		각급 학교		각급 학교		각급 학교

○ 인력풀 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채용할 경우 채용공고 절차 생략 가능

→ 별도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선발도 가능

○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재된 자 중 대상자를 선정

○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 가능

○ 지역 내 인력풀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 타 시․군 인력풀에서 근무희망자 1인을 선정하여 채용

2) 3개월 초과 결원 발생시

→ 도교육청 인력풀 채용공고, 학교홈페이지에 반드시 3일 이상 공고

계약제교원 채용공고	➡	심사위원회 면접 등 심사	➡	계약체결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	기간제교원 임용보고
각급학교		각급학교		각급 학교		각급 학교

평가결과 제출	➡	평가결과처리
각급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공개 채용을 통해 복수후보자를 선정하여 진행

○ 인력풀 등재된 자 우선 채용 가능

○ 지원자가 1명인 경우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심사 생략 가능

○ 1회 채용 공고 시 지원자가 없거나, 인력풀 미등재 1명인 경우

<지원자가 없는 경우>

→ 타 시․군 인력풀 내 대상자를 조회․선정하여 채용하거나 인력풀 미등록자를 채     용할 수 있음

<지원자가 인력풀 미등록자 1명인 경우>

→ 미등록자 채용 가능

바. 임용보고

1) 임용보고 : 임용 후 5일 이내에 보고(붙임3 참고)

○ 유․초․특수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창원 중등교육과/김해 초등교육과)

○ 중․고등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창원․김해는 중등교육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약제교원(1월 이상 기간제교사) 임용 현황(월 1회)을 매월 25일까지    [붙임 3]예시를 참고 작성하여 도교육청 초․중등교육과로 제출

2) 인력풀 현행화 : 교육지원청에서는 임용보고를 받는 즉시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현행화 할 것(미채용→채용, 채용만료일 기재)

사. 방학기간 중 임용

1) 방학 중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 경우

○ 담임교사 :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방학 중 임용 가능

○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자로서 한 학기(6개월)이상 임용되는 경우

※ 방학기간을 포함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과정 운영상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도 임용 가능

[예시] A중학교 B교사 육아휴직(2015.10.1 ~ 2016.8.14)

- 2015.10.1~ 2016년 여름방학 선언일까지 계약체결(2015년 겨울방학만 계약기간에 포함)

※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이면서 종료일이 방학이 아니어야 함

※ 단, 담임교사인 경우는 육아휴직 전 기간 계약 가능

2) 방학 중 임용 제외

○ 한 학기(6개월)미만으로 임용하는 경우

[예시] 방학 중 특별한 임무 없이 방학을 포함하여 계약(6개월 미만)하는 것은 부적합

- 방학 중 수업이 없는 교과전담교사를 방학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없음

○ 한 학기(6개월)미만 근무자라도 전국대회 등 각종 경시대회 지도, 교기지도, 합창, 합주 등 특정분야 지도, 방학 중 도서관 프로그램운영 등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학기간 임용 가능

아. 기간제교원 임용 사안별 사례

1) [사례1] 1개월 미만 결원 발생시

[예시] A초등학교 B교사의 20일간 병가 대체 인력 채용

-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임시대체 강사 채용.(기간제교원 채용 불가)

2) [사례2] 6개월 미만 교과전담 교사가 육아휴직 한 경우

[예시] A초등학교 교과전담 B교사 육아휴직(2014.9.4. ~ 2015.2.28)

※ 겨울방학 2014.12.24 ~ 2015. 2. 2

- 기간제교원 채용(2014. 9. 4 ~ 2014.12.23)

- 임시대체강사 채용(2015.2.3 ~ 2015.2.15) → 춘계방학기간을 제외한 실제근무기간 동안 계약

3) [사례3] 병가 60일 이후 연가20일을 한 경우

[예시] A고등학교 B교사 병가 60일 이후 연가 20일을 사용하는 경우

- 연속된 휴가(병가)는 1월 이상이면 휴일을 포함하여 실시 → 해당기간 기간제교원 채용

- 연가 20일은 1월은 넘지 않으므로 기간제교원 채용 불가 → 임시대체강사 채용

※ 30일 이내의 휴가는 휴일을 산입 하지 않기 때문

4) [사례4] 퇴직교원 기간제교원 임용시 호봉제한(14호봉) 적절성

[예시] A중학교에서 퇴직교원(명예퇴직, 의원면직)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경우

- 퇴직교원(명예퇴직, 의원면직 등)중 연금수급자는 14호봉으로 제한함

※ 연금수급자는 20년 이상 근무하여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함

→ 연금수급자는 퇴직연금일시금수령자 및 연금수령시기 미도래자 포함

5) [사례5] 기간제교원 채용은 결원발생 사유별로 채용 절차 진행 예외

→ 동일인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동일사유로 간주함

[예시 1] B고등학교 A교사 출산휴가(2014. 3. 1 ~ 5.29), 육아휴직(2014.5.30 ~ 2015. 2. 28)

- 출산휴가 기간 동안 채용된 기간제교원을 별도 채용 공고 없이 육아휴직기간 재계약 가능

(별도 재계약, 호봉 획정)

-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원 채용 가능

→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를 위해 복직하는 경우

[예시 2] B중학교 여교사 육아휴직(2014.6.1 ~ 2015. 2. 28) : 휴직기간 기간제교원 채용

출산을 위해 복직(2014.12.1), 출산휴가(2014.12.1 ~ 2015. 2. 28), 육아휴직예정(2015.2.28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휴직기간 중 채용된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6) [사례6]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중등(인력풀 등록자), 초등(인력풀 미등록자)가        지원한 경우

인력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여야 함

7) [사례7]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에 중등(인력풀 등록자), 초등(명예퇴직교원)이           지원한 경우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인 명예퇴직교원을 임용하여야 함

8) [사례8] 초등학교 교과전담 기간제교사 채용 시 기간제교사 인력풀 내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있음에도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경우

초등학교 교과전담 초등교사의 결원에 대하여는 반드시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담과목과 동일한 중등자격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다른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할 경우 기간제교사 임용 업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9) [사례9] 한문과 교사의 결원에 대한 기간제교사 채용 시 국어과 교사를 채용한 경우

한문교과와 국어교과가 유사과목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원자격 수여 기준과 대학의 커리큘럼은 완전히 다른 과목이므로, 우선적으로 한문과 교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여야 하고 2차례 이상 공고 후에도 한문과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타 교과교사 채용 가능

10) [사례10] 중학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담당교사 결원에 대한 기간제교사 채용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결원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자격소지자(특수 중등)를 채용하여야 하며 2회 이상의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그 자격 기준에 준하는 자(특수 초등) 또는 중등학교 교원자격 소지자를 채용 가능

11)  [사례11] 교통사고, 근무중 심각한 부상 등으로 기간제교사를 긴급히 채용하          는 경우

긴급히 발생하는 결원에 대하여는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인력풀 등록자 채용 시 3월 이하의 기간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교원자격은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함.

- 고등학교 지구과학 결원에 대하여 공통과학 교사를 선발할 수 없음.

- 초등학교 체육교과전담 교사인데 국어교사를 선발할 수 없음.

자. 경력인정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차. 보수

1) 호봉 획정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 지급

○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수급대상자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 연금수급대상자 : 20년 이상 근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

- 연금수령시기 미도래자의 경우도 연금수급대상자임에 따라 14호봉 제한 적용

2)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당초 호봉 고정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1]>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 (재)계약 = 호봉획정

- 당초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경우 채용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호봉 획정 실시

3) 수당

다음 사항 외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가) 정근수당

○지급기준 : 임용권자(공․사립 단위학교 학교장)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 시 실제근무기간은 현재 임용권자와 계약기간만 포함. 단,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임용권자가 동일하고 지급대상기간 중 봉급이 1개월 이상 지급된 자는 지급률에 따라 지급(단절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지급액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의하여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

☞ 근무연수는 월 봉급액의 0% ∼ 50%를 결정하기 위하여 호봉획정 시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된 근무연수를 말하며, 실제근무기간은 정근수당 지급일 기준 이전 6개월 중 현재 임용권자와의 계약기간만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임

☞ 근무연수와 실제근무기간은 같은 의미가 아님

○ 초임호봉 산정 시 계산된 경력환산율에 근거하여 근무연수를 산정하며, 고정된 근무연수로 계약기간 동안 지급함

○ 14호봉으로 고정된 호봉을 받는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은 14호봉 기준에 준하여 산출함[예시-일반대학(교육대학4년제)을 졸업한 14호봉 상한제한 대상자의 기산호봉+가산연수가 9호봉인 경우, 근무연수는 5년임]

나)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되,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됨

다) 교원연구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규교원에 준하여 지급(매월 보수 지급일에 학교회계 학교운영지원수당(A10-04)에서 지급(2015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37p 참조)

4) 퇴직금

가)「근로기준법」제34조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 계속근로기간 :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동일학교에서 여러 건의 계약을 채결했더라도 그 기간이 단절 없이    분할하여 체결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지급

○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이 경우 3월 1일자 정규교원이 결원 되어야함

나) 퇴직금 산정방법 : 월평균임금 × (계속 근무연수/365일)

○ 월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퇴직전 3개월간의 총일수)×30일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총액+(퇴직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3/12)

○ 월정임금 : 본봉, 시간외수당 정액분, 교직수당 등 매월 정책으로 지급되는 금액

○ 비 월정임금 :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초과분

※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임금에서 제외

다)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며,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1년 단위 중간 정산은 불가

라) 퇴직금 청구시효 :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5)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 가입대상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서 주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나) 단체보험 보장내용

구성	생명/상해	입원의료비	암진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보장 내용	상해사망 1억원 휴유장애 1억원 질병사망 5천만원	1천만원 한도	최고 1천만원	진단확정시 1천만원	진단확정시 1천만원

다) 1인당 보험료 구성(단위 : 원)

구분	상해(질별)사망/ 상해 후유장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암진단	입원 의료비	1인당 보험료
남자	106,829	20,047	27,464	77,070	231,410
여자	56,048	4,447	34,465	53,670	148,630

카. 복무

※ 원칙적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되, 구체적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      반적 복무기준을 참고하여 계약사항으로 정함

→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업무를 분담하지 않도록 주의

1) 당직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비상근무 등 가능

2) 출장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 가능

→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지양

3) 겸임 및 순회 근무

단기간 동안 학교 단위로 임용되므로 겸임 및 순회근무 불가

→ 단, 순회․겸임교사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순회․겸임근무 가능

4) 근무시간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적용

→ 기간제교원을 제외한 시간강사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5)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강사,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등 제외)

6) 휴가

○ 정규교원의 복무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권자가 계약내용으로 정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등 관련 규정 준용

○ 휴가의 종류 :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가) 연가

계약기간	연가일수	비고
3개월 이상 6월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9일

→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으로 계속 근무 시 1년을 초과 하더라도 9일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1] A학교 6개월 계약 후 동일교에서 6개월 재계약 시 계약기간 1년 인정으로 연가일수 9일

[예시2] C학교에서 1년 근무 후 동일교에서 1년 재계약 시 연가일수 9일

※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방학 중 연가 사용

나) 공무상 병가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정도를 판단하여 허용

※ 임용권자(해당 학교장)는 산업재해보험공단에 요양승인을 받아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질병요양비 지급

→ 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기간 동안 다른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다) 일반병가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병가 허용(계약서 병가일수 미 작성 시 5일~7일 범위 내 허용)

※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정도로 치료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해임하고 새로운 기간제교원 임용

라)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항, 제3항, 제4항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2항의 출산휴가는 정규교원 결원보충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교원으로서 동일학교에 근속 1년 이상 근무 계약한 기간제교원 에 한하여 시행

※ 동일학교에 근무기간 단절 없이 6개월씩 분할하여 1년 계약한 경우도 해당됨

7)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계약기간동안 정규교원과 동일하게「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적용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가능 → 단,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되며, 임용 시 반드시 각서 징구[참고자료2 별첨10 참조]

8) 정치활동 금지

계약기간동안 정규교원과 동일하게「국가공무원법」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7조 내지 제28조 적용

타.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1) 인력풀제 구성 ․ 운영

가) 인력풀 구성 단위

○ 교육지원청 단위 구성(원칙)

○ 초등(유치원 포함)․중등․특수․비교수교과

나) 등록방법

○ 등록기간 : 수시

○ 등록장소 : 근무희망지역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 등록

○ 등록방법 : [붙임 4]의 서식1, 서식2를 작성하여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

○ 인력풀 동록은 1희망지역 교육지원청에서만 등록 가능함(이중등록 방지)

○ 인력풀은 지역별로 구성․운영되나, 타 시․군 근무도 가능함

다) 등록대상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기간제교원 근무 희망자 중 만62세 미만인 자

○ 현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인 자 중 계속 근무 희망자

○ 퇴직교원(명예퇴직 제외) 중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기간제교원 근무 희망자

○ 초․중등임용시험 합격자 중 발령대기자

라) 인력풀 등록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해당자의 경우 10년

- 금품수수(횡령․유용 등), 향응, 학생성적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년

-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년

- 언론보도, 민원야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년

- 기간제교원 평가결과 60점 이하인 경우 2년

- 기간제교원 평가결과 60점 초과 ~ 70점 미만인 경우 1년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마) 인력풀 현행화 : 학교(기관)에서 기간제교원 임용보고 시 교육지원청 인력풀 담당자는 인력풀 홈페이지에서 대상 기간제교원 정보 현행화(미채용→채용완료로 변경, 계약만료일 명시)

2)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가) 대상 : 6개월 이상 임용(예정자)

계약기간	연수시간
6개월 미만	15시간(권장)
6개월 이상～1년 미만	15시간(의무)
1년	30시간(의무)

※ 제외가능자

- 신규임용고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무연수를 마친 자

- 퇴직교원으로서 퇴직 직전 3년간 자질․소양 및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나) 적용시기 : 2015학년도 3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전면 실시

다) 연수방법

○ 경상남도교육연수원, EBS주관 원격연수 등의 사이버연수

○ 단위학교의 자율 연수 및 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연수원)의 집합연수

○ 특수분야 연수경비 지원가능(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47p참조)

라) 연수실적 관리 : 연수기록은 내부결재 하여 문서등록 할 것

순	학교명	성명	연수구분 (소양․직무)	연수시기	연수시간	연수내용	연수기관명	비고

3) 기간제교원 평가

가) 평가주체 : 단위학교 학교장

나) 평가대상 : 임용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기간제교원

※ 계약서 작성 시 평가 실시와 동의 내용 기재

※ 단, 3개월 이하 근무자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다) 평가내용 : 기간제교원 임용기간동안의 교직자로서의 품성, 근무상황, 학습지도능력, 학생 생활지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라) 평가방법 : ‘기간제교원 평가서’ 작성․보관 : [붙임 2]의 <서식 1>, <서식 2>

○ 계약기간 종료 7일전까지 ‘교사, 부장(수석)교사, 교감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채용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 계약기간 종료 전일까지 평가 완료

마) 평가결과 : 기간제교사 인력풀 참고자료, 타학교 임용 실적․참고자료로 활용

○ 임용기간 종료 후 타학교 재임용 시 실적자료 제공 가능

- 원본 대조필 사본 발급 가능

○ 단,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인력풀 등록 삭제(공문으로 통보)

파. 인사관리

1) 학교장은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해당기관에 보관․관리

2) 기간제교원 채용 시 인력풀 적극 활용

-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기간제교원 육성 및 질 제고

3)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정기적인 연수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 노력

4) 기타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의함

2		강사

단위학교에서는 예산, 강사경력, 학생․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강사료 책정 및 강사   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 임용사유

1)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 시간제 또는 전일제로 채용

2)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정원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3)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

4)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운영을 위해 정원 외로 임용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등

나. 임용자격 및 임용권자

※ 1개월 미만 결원보충 임시대체(전일제) 강사는 반드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

1) 임용자격

○ 대학(유치원의 경우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권자 : 학교장

다. 임용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

- 단,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대체로 채용된 임시대체강사의 경우 임용기간은            1개월 미만임

※ 정규교원의 3일 이내의 결원발생으로 임용하는 임시대체강사 수당 및 대강수당은 학교자체 예산으로 지급

라. 복무

1) 전일 근무 또는 계약시간 근무

2)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기간제교원 복무를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마. 경력

교육경력은 제외하며,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바. 강사 수당 등 처우

1)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 지급

2) 담임, 보건교사, 사서교사 등 전일제 강사는 일당을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 주휴수당 지급요건 : 주당 2일 이상(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에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된 자

※ 별건으로 계약했더라도 동일학교에서 한 주간 근무한 일수로 계산

○ 주휴수당 지급방법 : 주당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비율로 지급

예) 80,000원×16시간/40시간 또는 80,000원×2일/5일 = 32,000원

○ 전일제강사 주휴수당 지급사례: 붙임 참조

3) 임시대체 시간강사 시간당 단가 적용 기준(예시)

구분	수당단가	적용기준
가호	20,000	․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나호	17,000	․ 읍 단위 소재지 학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호	16,000	․ 시 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임시대체 전(종)일제 강사 1일 단가 적용 기준(예시)

구분	수당단가	적용기준
가호	90,000	․ 군 지역 소재지 학교
나호	80,000	․ 시 지역 소재지 학교

○ 시간당 단가 및 전일제 강사 수당 추가 책정 가능

- 우수강사의 학교 내 유인 또는 학교여건, 지역실정, 강사경력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간당 단가 및 전일제강사 1일 수당 단가를 학교자체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지급 가능

5)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 강사 수당 지급 기준

○ 강사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학교회계예산 책정 : 강사수당은 학교회계예산에서 지급

○ 강사 수당 편성 기준

- 시간당 등급별 20,000원~5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 운영방법 및 강사료를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

※ 교육청에서 제시한 강사료 책정 단가 고려

구분	수당단가	적용기준
A급	20,000 ~ 50,000	․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당해분야 6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 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B급	20,000 ~ 40,000	․ 해당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C급	20,000 ~ 30,000	․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2급 이상 가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산학겸임교사

가. 임용사유

1)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범위내 임용(정원 외)

2)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인력 활용

- 전문분야와 관련 있는 고등학교 실업계 교과 중 일부만 담당 지도

나. 임용자격 및 임용권자

1) 임용자격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가능

○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자

○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2) 임용권자 : 학교장

다. 임용기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

라. 복무

1) 학교장과 산업체의 장이 협의하여 임용하고, 아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학교에서 일정시간 동안 특정교과를 지도하는 형태

○ 산업체에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지도하는 형태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 실업계 고교의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 복무에 준함

마. 보수 등 처우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지급 또는 계약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가능

4		명예교사

가. 임용사유

근거 :「유아교육법」제23조,「초․중등교육법」제22조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임용(정원외)

나. 임용자격 및 임용권자

1) 담당업무

-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지도,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재량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

2) 임용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임용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단,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임용권자 : 학교장

다. 임용기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

라. 복무

1) 일반적인 교육활동은 하지 않음

○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수업을 보조함

○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 → 비상근 근무

2)「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마. 보수 등 처우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이 예산의 범위 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줄 수 있음

5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가. 개념 및 근거

1)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을 위해 정원 외로 임용권자가 별도의 근무시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기간제교원

2)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2조(정의) 제6호

○「유아교육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유아교육법시행령」제23조 제3항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나. 신분

1) 정규교원 임용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2)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임기만료(해지)시 당연 퇴직

다. 임용자격 및 임용권자

1) 임용자격 : 유치원교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임용권자 : 유치원장

라. 임용기간 및 근무시간

1) 통상 학기단위 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방과후과정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임용함

-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동일유치원에서 총4년까지 근무 가능)

2) 동일학교에서 4년 기간이 완료된 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면 채용 가능

3) 근무시간은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유치원장이 계약사항으로 정함

마. 임용방법

1) 1개월 이상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시 반드시 도교육청, 유치원(학교)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 후 면접 등을 실시하여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재 근무 중인 자 재계약시 공고절차 생략 가능

단, 3개월 이하 결원 발생시 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공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2)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기간제교원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채용심사위원회(예시) : 원감, 교사 등 3~4명으로 구성

바. 보수

1) 보수 : 정상근무시 봉급월액×(주당수업시수/40)×(실제출근일/복무상근무일)

+ 정액급식비

○ 봉급월액 : 본봉 + 교직수당 + 가족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 정액급식비(월정액 초과지급 금지) : 정액급식비 × 실제출근일/복무상근무일

- 실제출근일 : 실제로 출근한 일 수(연가, 특별휴가, 계약서에 기재된 병가기간 포함)

- 복무상근무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출근일수(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제외)

- 정액급식비는 1일 근무시간 3시간 이상일 때만 지급

※ 본봉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액임

○ 위에서 명시된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음(예: 정근수당, 보전수당, 명절휴가비 등)

2) 기타 호봉 획정, 호봉재획정, 보수지급방법, 퇴직금 등은「Ⅲ. 계약제교원 유형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차. 보수」부분 참조

사. 복무

1) 출장

- 원아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내 출장 조치 가능

2) 연가

계약기간	연가일수	비고
3개월 이상 6월개월 미만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9일

→ 동일학교에서 재계약으로 계속 근무 시 1년을 초과 하더라도 9일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1] A학교 6개월 계약 후 동일교에서 6개월 재계약 시 계약기간 1년 인정으로 연가일수 9일

[예시2] C학교에서 1년 근무 후 동일교에서 1년 재계약 시 연가일수 9일

3)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1항의 경조사휴가는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0조 제3항 ~ 제5항은 실시하지 않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제2항의 출산휴가는 동일유치원에 근속 1년 이상 근무 계약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시행하며, 해당기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동일학교에 근무기간 단절 없이 6개월씩 분할하여 1년 계약한 경우도 해당됨

※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 산전 휴가 급여 제도에 따라 통상임금 60일분(2개월) 지급

-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통상임금(4시간기준) : 본봉 + 교직수당/2만 해당됨

4)「교육공무원법」제41조는 실시하지 않음

5) 기타 사항

기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Ⅲ. 계약제교원 유형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카. 복무」부분을 준용함

아. 대체인력에 관한 사항

특별휴가(출산휴가 제외) 또는 단기간 병가 시 해당 원의 유치원교사가 대체 시

→ 대강수당 지급 가능

자. 정규교사의 수업대체

1) 유치원 정규교사의 단기간 출장, 연가 등으로 인한 수업대체 시

○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하여금 오전 시간 수업대체 가능(최소한의 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외 근무 인정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1시간 공제 후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해당 기간 별도의 기간제교원 임용도 가능

2)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중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의 지원이 불가피    한 경우 연10회 이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학예회,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불    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정규교사 업무지원 등의 사유로 시간외 근무 금지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    는 증빙자료(아동지도계획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할 것

○ 증빙자료의 미비, 누락 등으로 인해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시간  외수당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할 것

[예시1] 유치원 정규교사 출장으로 인해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이 오전 3시간을 대강한 경우

- 시간외수당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해당 호봉의 시간당 단가 * 2시간

[예시2]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시 아동인솔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 외 4시간 출장을 다녀온 경우

- 시간외수당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해당 호봉의 시간당 단가 * 3시간

- 출장비 : 학교 예산에서 지급

[예시3] 유치원 학예회 행사 아동지도(원아지도)를 위해 정규 근무시간 외 4시간 근무한 경우

- 시간외수당 :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해당 호봉의 시간당 단가 * 3시간

※ 시간외수당은 정규 근무시간(계약서상 명시된 근무시간) 외에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1시간 공제 후 1일 최대 4시간 까지 인정가능 하며, 출장비의 지급은 정규교원과 동일함.

3) 정규교사의 결원이 장기간일 경우 정규교사 결원에 대한 별도 기간제교원 채용

차.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

「Ⅲ. 계약제교원 유형별 운영 지침」→「1. 기간제교원 」」→ 「타. 기간제교원 인력풀제 운영」부분 중 ‘기간제교원 연수’, ‘기간제교원 평가’는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붙임 1】계약제교원 채용 계약서 예시

<별첨 1>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학교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 교원이 조기 복귀하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기타, “사용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직)①“근로자”는 제4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①“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①“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①“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출산휴가는 정규교원 결원보충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교원으로 동일학교에 근속 1년 이상 근무 계약한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간제교원 연수) “근로자”는 고용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1년 이상 30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6개월 이상 계약자)

제14조(기간제교원 평가)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제교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2015학년도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별첨 2>

임시대체강사 채용 계약서(예시)

임시대체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임시대체강사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임시대체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예시 1] 시간제 임시대체강사의 경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실제근무일수는 ○일, 총 근무 시간은 00시간으로 한다.

[예시 2] 전일제 임시대체강사의 경우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공휴일 등을 제외한 실제근무일수 ○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시간제 임시대체강사 또는 전일제 임시대체강사

제5조(보수 및 보수지급방법) ①

[예시 1] 시간제 임시대체강사의 경우 : “근로자”의 보수는 실제 강의한 시간수에 따라 시간당 00,000원을 지급한다.

[예시 2] 전일제 강사의 경우 :  “근로자”의 보수는 실제 근무일당 00,000원을 지급하며,  주당 2일 이상(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에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을 주당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 비율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결근 하였을 때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직) ①“근로자”는 제4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최소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임시대체강사는 1개월 미만 근무로 사직 통보 최소기간은 해당 기관특성에 맞춰 계약 시 작성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예시 1] 시간제 임시대체강사의 경우

“근로자”는 제3조(계약기간)의 총 근무 시간의 해당 일자별 근무시간에 근무하며,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예시 2] 전일제 임시대체강사의 경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병가, 특별휴가 등을 실시할 경우 근무일에서 제외한다.

제10조(복무) ①“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휴직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기타 채용조건)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별첨 3>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유치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보수 : 정상근무시 봉급월액*(주당수업시수/40)*(실제출근일/복무상근무일) + 정액급식비

- 봉급월액 : 본봉 + 교직수당 + 가족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 정액급식비 : 정액급식비 * 실제출근일/복무상근무일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기타, “근로자”의 제2항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사직) ①“근로자”는 제4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유치원으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에 따라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근로자”는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는 동일학교에 근속 1년 이상 근무 계약한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교육공무원에 준해서 실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   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①“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유치원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채용 요인이 소멸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은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유치원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붙임 2】기간제교원 평가서(예시) 1부

<서식 1> <평가위원용>

기간제교원 평가표
○ 평가 대상자
학교명				성 명
계약기간		201 . . ～ 201 . .		생년월일		199 . . .
○ 평가항목 및 배점
순	평 가 요 소			평가 결과
				배점	평가 점수(√)
					20 (탁월)		18 (우수)	16 (보통)	14 (미흡)	12 (부족)
1	교직자로서의 품성(인성,사명의식 등)			20			√
2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20				√
3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20				√
4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20				√
5	복무			20					√
총 점				80점
평가의견
특이사항
평가위원 소속 : ○○학교 직 : ○○ 성명 : ○○○ (서명)

<서식 2> <기간제교원 평가서>

기간제교원 평가서 (예시)
학교명				성 명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199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점수 (소계/3)
				A위원	B위원		C위원	소계
1	교직자로서의 품성(인성,사명의식 등)			14	16		14	44	14.7
2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등)			16	18		16	50	16.7
3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16	16		16	48	16.0
4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16	18		18	52	17.3
5	복무			16	16		16	48	16.0
평가점수(점수합계)				80.7
가 점				2
감 점				0
총 점				82.7
종합의견
특이사항
작 성 자 소속 : ○○학교 직 : 교감 성명 : ○○○ (서명)
확 인 자 소속 : ○○학교 직 : 교장 성명 : ○○○ (서명)

[작성요령]

1.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일 경우 인력풀 등록을 제한하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함

- 60점 초과 ~ 70점 미만 :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인력풀 등재 제한

- 60점 이하 : 계약해지일로부터 2년간 인력풀 등재 제한

2. 평가는 교사, 부장교사(또는 수석교사), 교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서식 1> : 평가위원별로 작성

- <서식 2> : 평가위원별 작성자료를 근거로 교감이 작성하고 교장이 확인함

3. 가점 : 1년 이내(계약만료일 기준) 연수 이수

- 60시간 이상(8점), 45시간 이상(6점), 30시간 이상(4점), 15시간 이상(2점)

4. 감점 : 계약 불이행 기간

- 계약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한함

(예) 계약기간 중 타 학교의 장기임용계약 체결로 인한 계약기간 불이행 등

- 80%이상 미이행(-8점), 60%이상 미이행(-6점), 40%이상 미이행(-4점), 20%이상 미이행(-2점)

5. 특이사항

-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기재

6.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5.특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청으로 공문(비공개)으로 제출

7. 3개월 미만 근무자라도 특이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고

【붙임 3】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양식(비공개 6호)

수신자 : 00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1.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15.00.00)

2.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초등 양식 :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붙임파일로도 제출>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구분 소속	대 상 교 원					기 간 제 교 원
	직	성명	담임 여부	사유	기 간	성명	생년 월일	담임 여부	임용 구분	소지 자격	임용기간	호봉	명예퇴직교원여부	임용대기자여부	인력풀 등재자 채용여부
					～ ( 일간) ( 시간)				시간제 전일제 기간제		～ ( 일간) ( 시간)		○	○	○

붙임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엑셀 서식 1부.  끝.

<중등 양식 : 엑셀파일을 활용하여 붙임파일로도 제출>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구분 소속	대 상 교 원						기 간 제 교 원
	직	성명	담임 여부	과목	사유	기 간	성명	생년 월일	담임 여부	과목	임용 구분	소지 자격	임용기간	호봉	명예퇴직교원여부	임용대기자여부	인력풀 등재자 채용여부
						～ ( 일간) ( 시간)					시간제 전일제 기간제		～ ( 일간) ( 시간)		○	○	○

붙임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엑셀 서식 1부.  끝.

※ 기간제교원 채용 후 5일 이내 공문제출

※ ① 유․초․특수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창원 중등교육과/김해 초등교육과)→도교육청 초등교육과

② 중․고등학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창원, 김해는 중등교육과)→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교육지원청에서는 계약제교원 임용보고가 들어오면 인력풀 자료를 현행화 해주시고,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엑셀 파일을 취합하여 매월 25일까지 도교육청 초․중등교육과로 제출

[붙임 4]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양식

<서식1>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1. 등록분야

등록구분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수교과

2.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여)	(3 *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생년월일			나이	만 세
연락처	휴대전화
	자 택
주 소
특이사항

3. 학력 및 자격사항

최종학력	대학교 과 졸업	졸업연도	년
교원자격증		교과목

4. 교육경력

근무처	직위	근무기간

※최근 3개 학교 경력만 기재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근무희망지역	/	희망기간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일

위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력풀 등록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위와 같이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작성요령>

1. 등록분야

인력풀 등록 해당 분야 선택(○) 기재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도「초등」에 등록가능하나, 채용의 우선순위는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임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근무 희망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자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 →「비교수교과」

2.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출생연도, 나이(만)를 정확하게 기재

주소 : 현재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 기재

특이사항

- 임용대기자, 퇴직교원, 장애종별 ․ 등급, 장기채용희망 등 특별한 채용정보 기재(10자 이내)

- 없으면 “해당 없음” 기재

3. 학력 및 자격사항

최종학력 : 지원자의 최종 학력 기재(대학교, 과명)

졸업연도 : 졸업연도 입력

교원자격증 :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사항 기재

유치원 ․ 초등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교과목 : 유치원, 초등,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중등)

중등학교 및 비교수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1급) 등

- 교과목 :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전공분야 기재

→ 부전공 ․ 복수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 )에 기재

4. 교육경력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최근 근무처 3개 기관이내 기재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근무희망 지역 : 경상남도 내 시 ․ 군단위로 1지망, 2지망 기재 (예시) 창원/김해, 진주/산청

※ 경상남도 내 전체근무를 희망할 경우 1지망 등록지역, 2지망 기재 란에 도내전체로 기재

희망기간 : 수시, 6개월 이상, 2015년 3월 1일 이후부터 등 채용희망 기간 기재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일 : 신청서 작성일 현재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일 경우 작성

<서식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채용업무를 간소화 하고, 정보 제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및 휴대폰), 주소, e-mail, 나이, 최종학력, 교육경력 등 신청서 기재사항은 학교장 또는 업무 대행자에 한하여 공개 ․ 신청인의 성명, 교과목, 근무희망지역, 성별, 채용여부, 만료일 등은 위와 분리하여 공개
보유 및 이용기간		인력풀 등록일로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까지 보유 및 이용가능(본인 요청 시 삭제 가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계약제 교원 인력풀제 등록을 할 수 없음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제공·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자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참고자료 1] 전일제강사 주휴수당 및 기간제교원 정근수당 지급 예시

예시1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경우
2014년 6월 9일(월) ~ 6월 13일(금)까지 또는 6월11일(수) ~ 6월13일(금)까지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없음

예시2	주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사례1> 2014년 6월 13일(금) ~ 6월 20일(금) (또는 6월 19일(목))까지 근무한 경우 → 6월 첫째주, 둘째주 주휴수당 없음 <사례2> 2014년 6월 13일(금) ~ 6월 24일(화)까지 근무한 경우(시지역) → 주휴수당 80,000원(1일) 지급 ․ 6월 둘째주 : 주휴수당 없음 ․ 6월 셋째주 : 80,000원 * 40시간/40시간 = 80,000원 ․ 6월 넷째주 : 주휴수당 없음

예시3	2주에 걸쳐 5일 근무한 경우
2014년 6월 11일(수) ~ 6월 17일(화)까지 근무한 경우(시지역) → 주휴수당 48,000원 지급 ․ 6월 둘째주 : 80,000원 * 24시간/40시간 = 48,000원 ․ 6월 셋째주 : 주휴수당 없음

예시4	주(월~금)중에 퇴직하는 경우
2014년 6월 9일(월) ~ 6월 24일(화)까지 근무한 경우(시지역) → 주휴수당 160,000원 지급 ․ 6월 둘째, 셋째주 : 80,000원 * 40시간/40시간 * 2주 = 160,000원 ․ 6월 넷째주 : 주휴수당 없음

예시5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2014년 9월 8일(월) ~ 9월 10(수) 추석연휴]
<사례1> 2014년 6월 9일(월) ~ 6월 24일(화)까지 근무한 경우(시지역) → 주휴수당 160,000원 지급 ․ 6월 둘째, 셋째주 : 80,000원 * 40시간/40시간 * 2주 = 160,000원 ․ 6월 넷째주 : 주휴수당 없음 <사례2> 2014년 9월 4일(목) ~ 9월 19일(금)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시지역) → 주휴수당 계산 : 32,000원 + 80,000원 = 112,000원 ․ 9월 첫째주 : 80,000원 * 16시간/40시간 = 32,000원 ․ 9월 둘째주 : 80,000원 * 40시간/40시간 = 80,000원 ․ 9월 셋째주 : 주휴수당 없음 <사례3> 2014년 9월 5일(금) ~ 9월 23일(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시지역) → 주휴수당 160,000원(2일) 지급 ․ 9월 첫째주 : 주휴수당 없음 ․ 9울 둘째, 셋째주 : 80,000원 * 40시간/40시간 * 2주 = 160,000원 ․ 9월 넷째주 : 주휴수당 없음

예시6	기간제교사 K씨, A학교에서 2014.9.1.~ 2015.2.28.근무하고 B학교에서 2015.3.1. ~ 2015.7.24. 근무 중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여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B학교에서 지급 ․지급비율 : B학교에 재직한 4개월분(4/6)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지급 ※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의 근무기간만 인정

예시7	기간제교사 L씨, A학교에서 2014.9.1.~ 2015.2.28.근무하고 다시 같은 학교에서 2015.3.1. ~ 2015.7.24. 근무 중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여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A학교에서 지급 ․지급비율 : A학교에 재직한 6개월분(6/6)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지급

예시8	기간제교사 P씨, A학교에서 2014.3.1.~ 2014.4.29.근무하고(계약기간 임무 완수) 다시 같은 학교에서 2014.6.14.~ 2014.7.22. 근무 중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여부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A학교에서 지급 ․지급비율 : A학교에 재직한 3개월분(3/6)에 해당하는 정근수당 지급(단절기간 제외) ※ 계약의 단절이 있더라도 임용권자가 동일하고, 본인이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완수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에 포함되며, 본의의 사유로 계약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 제외 됨.

[참고자료 2] 계약제교원 채용관련 서식

<별첨 1>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전력)조회 공문 예시

	○○○학교

수신	○○경찰서장(수사과장)
(경유)
제목	교육기관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전력) 조회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학교(원)에 취업 중(예정)인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3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1부.

2.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 1부.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부 .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055-							/전송			055-					/													/

※ 법령 개정 여부 확인 후 의뢰

○○○학교장

<별첨 2>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3>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경상남도 0000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경상남도 0000학교 임용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6> 결격사유 조회 요청 공문 예시(구 신원조회)

	○○○학교

수신	○○시(구, 읍, 면)장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제32조 제4항에 따라 귀 기관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근거법령 및 조회 사유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 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계약제교원 자격 확인	한정 치산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수형 사실

4.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등록기준지	비고
		주 소

끝.

★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055-							/전송			055-					/													/

○○○학교장

<별첨 7> 신원조사 의뢰 공문 예시

	○○○학교

수신	○○경찰서장(정보보안과장)
(경유)
제목	신원조사 의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제58조에 따라 기간제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원조사를 의뢰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 및 직 급	조사 목적	등록기준지 및 주소	비고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 인원이 많을 경우 첨부파일로 작성

※ 등록기준지, 주소는 정확히 기재 (예: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 기간제교원 3개월 초과 임용의 경우만 신원조사 의뢰

★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055-							/전송			055-					/													/

붙임  1. 신원진술서(사진 포함) 1부(인편).

2. 기본증명서(원본) 1부(인편).

3.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1부(인편).  끝.

○○○학교장

<별첨 8>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경남지방경찰청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정보/민원서식/정보)

【별지 제19호 서식】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 및 직 급	조사 목적	등록기준지 및 주소	비고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9> 신원진술서 양식(경남지방경찰청홈페이지/국민마당/민원정보/민원서식/정보)

[제2-1호 서식]<개정 2014.8.27>
신 원 진 술 서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 택 : 직 장 : 휴대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경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1. 본인은 공직임용 등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제공함을 동의합니다. 2.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임용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신원조사와 관련 제출 자료 및 수집된 정보자료는 공직임용 등을 위한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관리 됩니다.

<별첨 10> 경찰서의 신원조사 회보 거부 시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장과「기간제교원 채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을 통한 신원조사에서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 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학교장 귀하

<별첨 11>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 예시

	○○○학교

수신	( )학교장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관련입니다.

2. 우리학교에서 계약제교원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순번	성명	생년월일	교과명	비고
1		-		( / ~ / 임용 예정)

나. 요청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호봉획정표 1부.

4)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부.

5) 성범죄 경력회신서 1부.

6) 졸업증명서 1부.

7)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끝.

※ 인력풀 등록자는 졸업증명서와 교원자격증 사본 생략 가능

★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055-							/전송			055-					/													/

○○○학교장

<별첨 12> 계약제교원 채용계약 시 각서 양식

각    서

성    명  ○○○(서명)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학교와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강사)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학원강사 신분을 속이고 계약 체결한 경우, 사후에 학원근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퇴직 처리되어도 어떠한 불이익(기간제성과급 부지급, 계약 중도 해지,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제한 등)을 감수하겠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년 ○○월 ○○일

○○○○학교장 귀하

[참고자료 3]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1. 계약직교원 명부 확인

가. 메뉴 : [교원인사] - [인사기록] - [기능별명부] - [계약직구분별명부]

나. 계약직명부의 교원 중 퇴직자가 없는지 확인, 퇴직자가 명부에 나오는 경우 반드시 퇴직처리 한다.

2. 계약직교원 등록 방법

한 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가급적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등록 전 반드시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조회하여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만 신규 등록한다.

※ 기존 이중 생성된 동일인의 인사기록은 삭제 불가능.(급여, 복무자료 연계)

가. 신규 계약직교원 등록

1) 인사기록카드 생성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나) 성명, 주민번호, 기관, 초중구분, 교원구분, 공사립구분, 호봉, 계약제구분, 최초임용   일, 근무년수, 보직구분, 현부서(기관)임용일, 중등교사일 경우 임용과목 등을 입력   한 다음 {저장}한다.

※ 계약직교원을 신규 저장 시, 「해당주민번호의 인사기록카드가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락하여 대상자 퇴직처리 요청 후 작업.

※ 기타직(학교회계직, 인턴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비공무원인사에 등록 관리함.

2) 퇴직예정일 등록

급여업무와 연관된 메뉴로, 퇴직예정일(계약해지일입력)이 등록되어 있어야 계약 마지막 달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입력된 퇴직예정일은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의 [근무사항]탭에 퇴직예정일이 표시된다.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3) 인사기록카드 기재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나) [경력]탭에 현임교에 대한 경력이 입력되어 있어야 NEIS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   하다.

나. 계약직교원 재등록

해당교에 인사기록카드가 존재하는 계약직교원은 인사기록카드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 인사기록카드를 정정하여 사용한다.

1) 인사기록카드 정정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나) [근무사항]탭에 변동내용(재직상태, 퇴직일 등) 적용 후 {저장}, [경력]탭에 {추가}버튼 클릭하여 현재 계약경력 기재

2) 퇴직예정일 정정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해당내용 더블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저장} (기존에 등록된 내용이 없는 경우 {등록}함)

3. 계약직교원 퇴직처리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퇴직]

나.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메뉴에서 등록된 퇴직예정자들의 퇴직처리를 하는 곳으로, 퇴직일을 입력하여 {퇴직처리} 버튼을 클릭 후, 아래 상세부분에서 퇴직사유(계약해지(만료))를 선택 후 {저장}한다. 퇴직처리 취소 시에는 {퇴직처리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다)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의 [경력]탭에 현임교에 대한 계약 해지일을 입력한다.

[참고자료 4] 계약제교원 관련 법규정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9.30.]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3.1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1.26]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전문개정 1997.2.25.]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30.]

[ 사립학교법 ]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12.1.26.>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19., 2012.1.26.>  [본조신설 1990.4.7.]

[ 교육공무원임용령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01.11.>

□ 유치원 강사

[ 유아교육법 ]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3.24., 2011.5.19., 2012.1.26.>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4.>

[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7조(강사 등)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전문개정 2010.5.31.]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인사기록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의 첨부서류는 교장 재직 시의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1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1조제1항 관련)
번호	발령 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2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발급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1통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 발급
			신원조사 회보서	1통	국가정보원장 또는 경찰청장 발급
			신원진술서	3통	대통령이 임용하는 경우에는 4통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1통	별지 제34호서식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	1통	별지 제35호서식 (대학교원만 제출함)
			호봉획정표	1통	별지 제15호서식
			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	1통	별지 제36호서식 (대학교원만 제출함)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장
5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 동의서, 진단서, 직권면직 사유 설명서 또는 직권면직 사유를 증명할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정년퇴직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6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별표 4] <개정 2013.11.13>

※ 계약제교원과 관련된 사항만 발췌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전문개정 2009.3.31.]

[별표 11]  <개정 2015.1.6.>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425,300	21	2,716,500
2	1,468,600	22	2,816,800
3	1,512,400	23	2,916,300
4	1,556,000	24	3,016,000
5	1,600,000	25	3,115,700
6	1,643,900	26	3,215,600
7	1,687,200	27	3,319,800
8	1,730,600	28	3,423,900
9	1,774,600	29	3,532,700
10	1,822,500	30	3,641,900
11	1,869,600	31	3,750,800
12	1,917,600	32	3,859,300
13	2,005,000	33	3,969,700
14	2,092,700	34	4,079,800
15	2,180,300	35	4,190,000
16	2,268,000	36	4,299,800
17	2,354,800	37	4,395,400
18	2,445,600	38	4,491,100
19	2,536,100	39	4,586,900
20	2,626,300	40	4,682,1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계약제교원 해임

[ 근로기준법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무기계약 관련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제교원

1) 기간제교원 : 휴직․파견 등에 의한 결원보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2)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3) 만55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4)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종사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4, 2010.7.12>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의미

※ 민법 제 160조에 의거 역(曆)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 역산(曆算) : 민법 160조에 의거 역(曆)에 따른 방식

○ 기간제교원의 임용 요건인 ‘1월 이상’의 의미

-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만료일임

- 예) 4월 21일 임용 → ‘5월 20일’까지

[ 민법 ]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교원연구비 관련

[ 2015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37p]

○ 대상 : 유․초․중․고․특수학교, 대안학교는 다음 기준액 범위 안에서 교원 연     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일 : 매월 보수 지급일

○ 기준액 : 단위 원, 월액

1) 유․초․특수학교(유․초등과정)

구 분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 사
				5년 이상	5년 미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초등과정)	75,000	65,000	60,000	55,000	70,000

2) 중․특수학교(중등과정), 대안학교

구 분	교원연구비
	기본급	학생지도비
중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 대안학교	60,000	5,000

3) 고등학교

구 분	교원연구비
	기본급	학생지도비
중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 대안학교	60,000	5,000

○ 기간제교원 및 파견교원에 대한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규교원에 준하여 지급

○ 2개 학교에 겸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교원연구비는 원 소속 기관에서만 지급

○ 파견교원에 대하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기본급만 지급하고 학생지도비는 제외

※ 단, 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원에 대한 학생지도비는 해당 월에 1일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만 지급하되 일할 계산함

□ 신원조사

[ 보안업무규정 ]

제31조 (신원조사) ①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제54조 (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제55조 (요청절차)

제56조 (신원조사사항)

제57조 (신원조사결과의 처리)

제58조 (조회 및 협조)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의 장 포함), 학교법인 임직원 및 사립학교경영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연구기관의 임직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직원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5.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제 국·공·사립교원

□ 결격사유조회

[ 교육공무원법 ]

제32조(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제10조의4(결격사유)

[교육부 운영지원과-13497(2014. 5. 27.)]

[ 계약제 교원에 대한 신원조사 범위 조정 ]

조정 내역 : 계약직 교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를 준용하여 결격사유 조회로 대체

조정 근거 : 산학겸임교사 등 계약제교원은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의거 채용되며, 동 조항에는 채용시「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를 준용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원조사 의뢰를 결격사유 조회로 대체함

적용 대상 :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산업체우수강사,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에 의거 채용하는 각종 계약직 교원

․ 아울러 일선학교에서 신원조사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경찰청으로 신원조사 의뢰를 요청하고 있는 바,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7조(신원조사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자(청소도우미, 급식배식원, 학교운영위원 등)는 신원조사 의뢰 대상이 아님

․ 보안담당관 및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신원조사 의뢰기관이 될 수 없는 바,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별도의 보안담당관 및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초등학교장 명의로 신원조사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관할교육장이 신원조사를 의뢰

□ 범죄경력조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해당조문만 발췌>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5] 4대 보험 가입 참고자료

□ 보험가입 대상자 및 제외자

구 분	대 상 자	제 외 자
건강 보험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 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은 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무원인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종전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
국민 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 가능	○ 일용·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다만,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시간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적용 희망하는 사람은 대상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고용 보험	○ 모든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 소정(所定)근로시간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근로자임. 다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음
산재 보험	○ 모든 근로자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2.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내 고용활동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5.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구 분	내 용
건강보험	○ 가입 대상 아님
국민연금	○ 가입 대상 아님 ○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임 • 대학시간강사 •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고용보험	○ 가입 대상 아님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 대상 근로자임
산업재해	○ 가입(적용) 대상임

□ 월 60시간 미만 또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의 사회보험 관계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관계

구 분	내 용
건강보험	○ 가입 대상 아님
국민연금	○ 가입 대상 아님
고용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 가입대상 아님 ○ 그 외 일용근로자 : 가입(신고) 대상임
산업재해	○ 가입(적용) 대상임

□ 둘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 자격

구 분	가입 사업장 범위	비 고
건강보험	○ 두 개 사업장 각각
국민연금	○ 두 개 사업자 각각
고용보험	○ 1개 사업장만 가입	○「임금」, 「시간」, 「선택」 순
산업재해	○ 두 개 사업장 각각	○ 근로자 징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