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채용 시 14호봉 제한 적용 관련 업무처리 안내

< 교원정책과>

최근 기간제교사 초임 호봉획정시 퇴직교원의 14호봉 제한과 관련하여 질의 등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업무처리를 안내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공무원 보수규정

◦ 상기 규정 개정(’00.1.8)을 통해 [별표11]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

- 개정이유 : 교원의 정년단축(65세→62세), 명예퇴직 연령 40세 이상 하향 조정 등 정책 변화로 인해 교육공무원법(’99.1.29)* 개정을 통해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연금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14호봉이내로 한정함

* 교육공무원법 개정(1999. 1. 29) : 제32조제1항에 제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를 신설

□ 주요 질의 내용 및 업무 처리 안내

◦ (질의1) 기간제교사 임용시 14호봉 제한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퇴직교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

□ 사립 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함

- 사립학교가 재정결합보조금을 지원받고「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4호봉 제한의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호봉산정 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14호봉 제한을 적용할 수 있음

◦ (질의2)「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가 아닌 제1호~제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 제1~3호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함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의 의미는 4호로 계약한 사람만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4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질의3)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연금수급 여부에 따라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함

- 14호봉 제한의 입법취지가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호봉의 제한을 두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연금수급 대상이 아닌 자까지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 및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연금수급대상자* 여부에 따라 14호봉으로 제한을 둘 수 있음

* 20년 이상 근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자(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

※ 연금수령미도래자의 경우도 연금수급대상자임에 따라 제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