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이 도입된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사이트에서 자세히 나와있지만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당사자간의 충돌은 실무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 임차인이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계약갱신 청구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중개보수료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리며,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2022년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0.5%~2..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 주택수 판단 기준 완벽 정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익형부동산, 연금형부동산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수익형·연금형 부동산은 꼬박꼬박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갭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하며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3주택자부터 임대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임대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고가 주택, 국외 주택, 다주택자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액 모의 계산기 활용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포스팅에서 많은 분들이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중 어떤 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 탓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PROFIT/Realty] -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율 및 세액 비교 계산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세율 및 세액 비교 계산 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글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댓글을 남 forbes.tistory.com 미등록 임대주택,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 금..

2021년 귀속 주택임대소득(V유형) ARS 간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비과세 되었으나,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과세와 주택임대소득만 분리하여 신고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신설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신청을 한 날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