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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 임대소득으로 인한 직장 피부양자 자격 박탈? 얼마 전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5:5 지분율로 공동 취득했지만 주부인 질문자가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하여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본인 지분에 대한 임대소득 분배비율을 축소하여 신고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2019년부터 무섭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이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지를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이거나,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는 7..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록임대사업제도 활성화 추진, 제도 부활 여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지만, 2020년 들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

주택청약저축 월 납입금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고, 이상하게도 규제 일변도임에도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며 덩달아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 후 시세가 폭등하는 이른 바 '로또 분양'으로 무주택자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났으며, 너도나도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정작 매월 얼마를 납입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납입 기간 2년만 채우면 1순위이니 2만원만 납입해도 된다는 분이 있고, 10만원씩 꼬박 꼬박 납입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같이 연 최대 3.3%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임대사업에는 상가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는 같은 임대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세법에서는 전혀 다른 사업으로 봅니다. 상가임대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부과되는 과세사업인 반면에 주택임대는 상가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나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로서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고 수입이 발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으며, 물론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세무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유형의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글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로그인 없이 익명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지만, 비밀글로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내용을 궁금해 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신고서 작성 중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에 가능한 공개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오늘은 질문 댓글 중 하나인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관련 내용을 작성할까 합니다. 국세청에서 분리과세(주택임대 소득자 V유형) 모두 채움 신고서까지 보내줬으니 나한테 유리한 것이 아닐까? 막연히 생각하고 그대로 신고하셨던 분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