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중위소득 150%(하위 70%) 완벽정리
Life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능할까? 지난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2020년 3월 국민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부과되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은 합산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등 재산에 따라 소득이 얼마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높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자영업자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기 전인 2018년 기준으로 3월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도 인센티브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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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1.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