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대차승계 완벽정리
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대차 승계 완벽정리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같은 경우 임차인은 전 임대인은 물론 새로운 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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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