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살아날까? (아파트 신규 등록 허용)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록임대사업제도 활성화 추진, 제도 부활 여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부동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지만, 2020년 들어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자는 연간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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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