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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각종 세금 관련 영향은? 정부가 지난 6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7월 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으며,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

우리 집 청약점수는? 주택 청약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 최근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며 주택 가격 하락 소식이 들려오지만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준비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보다 주변 환경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즉,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위한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망설입니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입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말하는 이런 저런 이야기에만 휘둘린다면 내 집 마련 또는 상급지로 갈아 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미래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을..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이 도입된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사이트에서 자세히 나와있지만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당사자간의 충돌은 실무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 임차인이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계약갱신 청구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중개보수료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리며,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2022년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0.5%~2..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세 신고, 주택수 판단 기준 완벽 정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익형부동산, 연금형부동산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습니다. 수익형·연금형 부동산은 꼬박꼬박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여기서 발생한 소득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갭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하며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3주택자부터 임대소득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임대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고가 주택, 국외 주택, 다주택자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금을 부과할 때 주택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