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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증가,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변경된 세법개정안과 정부에서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액 증가 및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납입 금액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제1장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및 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OFIT/Realty] - 임대차계약, 집주인의 세금 체납사실 확인 (지..

2022년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완벽정리 부동산을 거래하며 높은 집값에 한 번 놀라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크게 3단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내는 "재산세" 그리고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여러 번 변경하고 또 중과 규제도 많아져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ROFIT/Realty]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 어떻게 변경될까? (11..

11.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법 영향은?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11월 14일 0시부터 효력 발생) 기준 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부(과천, 성남, 하남, 광명)를 제외한 지방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로 인하여 각종 규제를 적용받던 부동산 세금 일부가 완화되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 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서울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지난 9월 26일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수도권 외 지방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두 달만에 세종시를 포..

소득세법 및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차이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소득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세무서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여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과 비과세 등은 다음과 같이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