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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임대인이 대처하는 방법, 가능한 한 빨리 재계약을 시도하세요.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주택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주택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기간 종료 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임대차 유형으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대차 방식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하여 무이자로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융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임차인은 월세를 지출하지 않고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으니 양쪽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지출로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가격 폭등으로 역대 최악의 전세난과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 및 기간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는 면세 사업자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or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06시 ~ 24시 사이 신고가능)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시군구)로 등록한 경우 "⑬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을 기재하면 종소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업장 현환신고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증가,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지난해 연말에 국회에서 변경된 세법개정안과 정부에서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실생활에서 절세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액 증가 및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납입 금액에서 얼마나 줄어들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제1장 제1조(목적)의 대한 내용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의 법정기일(신고·납부 세목은 신고일, 부과·납부 세목은 고지서 발송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 및 공매 때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당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OFIT/Realty] - 임대차계약, 집주인의 세금 체납사실 확인 (지..

2022년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완벽정리 부동산을 거래하며 높은 집값에 한 번 놀라고, 생각보다 많은 세금에 두 번 놀라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크게 3단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주택을 매수할 때 내는 "취득세"와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내는 "재산세" 그리고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여러 번 변경하고 또 중과 규제도 많아져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PROFIT/Realty] -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세금 어떻게 변경될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