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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위한 첫 걸음

현재 대한민국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매우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모두 합쳐 8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녀양육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높았고, 일과 육아 양립 문화의 미흡 등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탓에 경제적인 기반이 다져진 후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이 늦어지고, 결국 노산으로 인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임(불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일컬으며,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세포(정자 또는 난자)의 발생부터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수정된 배아의 발달, 자궁내 착상까지의 과정 중 어느 한 단계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단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2016년 9월 1일 이후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법적 혼인 상태의 만 44세 이하의 여성(남성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으로 소득과 관계 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소득별 지원 금액에 대한 차등 지원은 있겠죠?

간단하게 난임 지원 신청 과정을 살펴보면, 난임진단서 발급 → 해당지역 보건소 방문 → 진단서 제출, 난임지원신청서류 작성 → 지원결정통지서 병원 제출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신청하시면 되는데, 방문전 신분증,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한가지!

난임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는지 잘 모르십니다.

요즘 정부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 서류들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죠?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역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봐도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분은 건강보험자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자격득실확인서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시곤, 득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보건소에서는 꼭 자격확인통보서가 필요하단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통보서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라고 안내해주면 좋을텐데, 아직도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로 안내해주고 있어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 물론 서류 발급 후 출력시 상단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통보서)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험 검색 후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상단의 국만건강보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여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격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험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민원신청 → 자격을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자격 페이지에서 좌측의 '자격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한 뒤 프린트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린트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알림창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증명서 발급을 위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간혹 미리보기 화면이 나타나지 않거나, 인쇄가 되지 않는다면 '뷰어 수동설치' 또는 '위변조방지 수동 설치'를 통해 재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 위 화면은 Vmware(가상화)에서 접속한 탓에 보안상 미리보기가 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컴퓨터에서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설치하시면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 환경에서도 미리보기만 지원하지 않을뿐 인쇄는 가능하니, 프린터 모양의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인쇄가 됩니다.


출력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사본입니다.


통보번호 및 자격확인요청일, 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및 자격확인내역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각 1부씩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지원결정 통지서는 2차 시술을 원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작성해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2차 시술을 위한 난임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실 경우 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18년 가족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입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문제지만 금전적인 부담도 클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임신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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