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이정희는 국민들의 현정권에 대한 바로미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예전 같았다면 연일 해당 뉴스로 도배 되겠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최순실 게이트로 떠들썩하네요.

지난 14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던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여야3당이 의견일치를 하였습니다.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나 검찰의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대한 수사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검사라는 독립 기관에 의해 수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은 기존의 특검법과는 달리 파견 검사가 5명에서 20명, 특별검사보는 2명에서 4명, 특별 수사관은 30명에서 40명, 수사 기간 역시 최장 90일에서 120일로 규정되었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한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등 야당 주도의 특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검 소식이 들리자 온라인 상에서는 특검을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를 추천하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이는 이정희 변호사의 직설적이고 다분히도 공격적인 발언으로 유명세를 떨쳤듯이 현 정부를 비롯한 검찰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정희 전 대표가 특검 임명은 힘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판,검사 경력이 없는데다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나 가졌었던 자는 특검에 기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야당에서 합의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점도 기용되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역시 특검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혼외자 의혹이 나오면서 사임했었죠. 2012년 대선 당시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량의 댓글을 올린 증거를 포함시켰고,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축소 수사 지시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보직해임된 부분을 두고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보복성(?) 수사를 열심히 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사람으로는 유시민입니다. 지난번 거국내각 총리로 유시민을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JTBC 썰전에서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췄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는 현 박근혜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은 현 정권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땅을 친다는 사실이며, 확실하고 투명한 수사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과도 같습니다.

오죽하면 포털 실시간 검색에 이정희 전 대표가.... 확실히 물어 뜯어 달라는 거죠, 현 정권(정보, 검찰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과 기대치가 어느정도인지...

이정희 전 대표가 바로미터입니다.

현 권력실세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