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 - 진짜 집주인이 맞나? 임대차 계약 신분증 위조 확인법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단 한번의 실수라도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자칫 잘못 계약한다면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모두 내고 살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이었다면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까요. 최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 KBS NEW 한 공인중개업소의 사기극으로 20~30대 청년들이 보증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가령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원이면, 임대인과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하고, 다달이 ..
병적증명서로 소득세 감면, 자동차 보험 할인까지?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는 필수지만,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실행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개인의 자유는 억압 받고, 단체 생활을 해야하는 답답함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또한 좋은 추억이 되리라는 걸 선배로서 잘 알고 있기에 군복무가 꼭 나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운전병으로 복무한 사람은 제대 후 경력을 인정 받아 소소한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문을 두드릴 때 군필자를 우대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군필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제한이 늘어난다는점! 군복무 후 학교 복학 또는 회사..
전입신고 늦게해도 큰 문제 없을까?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 중 하나는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절대 미뤄서는 안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이미 성립된 권리관계를 법률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세입자가 임차한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도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시작일에 맞게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소중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별 거 없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입신고를 미루면 정..
Internet - 주민등록초본, 등본과 뭐가 다르지?주민등록표등본은 세대주를 중심으로한 세대구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초본은 세대주와 등본상 세대원 개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연말정산이나 금융, 부동산 거래 시 등본·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분들이 두 서류의 차이점을 모르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작성한 포스트에서는 정부24 온라인 정부민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직접 서류 발급 신청을 해보셨다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텐데요. 초본은 세대구성에 대한 내용 보다는 신청자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세대원 정보가 불필요하고 단순히 세대주 및 신청자의 주소변동이력, 개명이력, 병적기록 등이 기재되어 ..
Internet - 새로워진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방법그동안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온라인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민원24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 서비스 통합 사이트인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익숙한 민원24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불필요한 각종 보안프로그램과 ActiveX 설치를 요구하지 않아 크롬 등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제약 사항들이 없어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부양가족유무 확인이나 부양가족 등록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불하며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집에서 무료로 발급 받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