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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이 도입된지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사이트에서 자세히 나와있지만 여전히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당사자간의 충돌은 실무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아야 하는지, 임차인이 나가기로 하고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음에도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계약갱신 청구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중개보수료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 등 크고 작은 충돌이 있습니다. 아직도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하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분 또한 급여에서 원천 징수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늘거나, 보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오르면 건보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죠. 건보료를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지난해 귀속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를 7월에 과세관청에서 보험료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10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자료에 맞춰 11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PROFIT/Wealth Mgt] - 종합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리며,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부세를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없애고 보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었습니다.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2022년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으로 강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하여 0.5%~2..

2022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세금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처럼 부담으로 느끼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험료 부과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또한 더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은퇴자의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지만,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더 이상 이러한 혜택을 유지할 수 없어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오르는 건보료 때문에 은퇴 후 수입이 이전만 못한 상황에서 주택이나 차량 등 본인 소유의 재산이 있다면 계산방식과..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종합세소득세 신고 이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일부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주택임대소득을 일부 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과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과 함께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되셨다면 단순히 종합소득세 부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