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운전면허 면허증 위조 여부 확인법 (부동산 이중계약 방지)

Internet - 부동산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증 위조 여부 확인

 지난 글에서 부동산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신분증 위조 여부 확인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한다면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잃어 버릴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 시 주민등록증이 임대인의 것이 맞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간혹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민등록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 정보조회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달리 주민번호 및 발급 일자가 아닌 운전면허 번호와 암호일련번호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e-운전면허에서 운전면허 정보조회 방법, 시작해볼까요?

e-운전면허 면허증 진위 확인

 ① e-운전면허 사이트 접속 후 [운전면허 정보조회]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합니다.

 ② 운전면허 정보조회 메뉴에서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페이지에서 면허증 정보의 일치 여부 조회를 위한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입력한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면 조회 결과란에 도로교통공단 전산 자료 및 암호일련번호가 일치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앞서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확인법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및 암호일련번호는 그대로 둔채 사진만 변경하여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혹은 매도자의 주민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금이나 보증금, 중도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집주인 명의와 동일한 계좌로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증도 함께 지참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부24 사이트에서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을 통해 적합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