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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전세,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일까요?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며 그 중 한 채를 임대하더라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 조건은 월세가 아닌 전세이며 추가로 특정 조건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원칙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월세 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역시 임대인의 대체 투자로 보고 해당 소득(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죠. 임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흔히 '간주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체 임대 주택의 보증금 합계에서 '세법'에서 정한 정기예금 이자율을 반영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되는 정..

2021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및 양도세 완벽정리 2019년부터 시작된 주택시장의 과열로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주택 관련 세제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입법화된 정책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로 인한 주택 보유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요?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정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고액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라는 것은 사..

미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자료 제공동의 방법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소가 다르더라도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거나 별거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어떻게 자료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중도퇴사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라 근무하던 회사에서 마지막 급여를 줄 때 미리 연말정산을 합니다. 세법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달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공제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소득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반영하여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시정산만 하게 된 셈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환급받기 위해서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평소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 출력 및 신고서에 간단한 인적사항만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던 것과..

만기 앞둔 주택 매수 후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행사 한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에게 2년 계약만기 후 다시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대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위 기간내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입주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2년 계약 연장이 됩니다. 만약 계약만료 시점까지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기존 계약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계약 기간 2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2년이 연장되고, 이후 임차인이 원할 시 갱신청구권을 통해 추가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