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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부동산 상식
복비가 반값?
국도교통부는 지난 2016년 5월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종개보수 요율을 거래금액별로 조금 더 세분화하여 상한율을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경북, 경남 등 11개 시도에서 국토부 안에 따라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로 낮아졌습니다. 임대 보증금 3억~6억 미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졌으며 나머지 구간은 이전과 같습니다. 잘 살펴보면 중개수수료가 반으로 싸진 것이 아닌 신설된 일부 구간에서 상한요율이 낮아졌다는 것이죠.
복비에 부가세가 포함?
가령 매매가격이 4억인 아파트를 거래한 후 12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지만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 10% 별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서비스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가령 매매 가격이 4억인 아파트를 거래한 후 12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하였지만 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 10% 별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서비스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에 부가세(VAT)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가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중개사무소의 한쪽 벽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중개보수료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및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주택의 중개보수(부속토지 포함)는 거래금액에 보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보수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
보수 부담 -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요율 및 한도액 범위안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의 적용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출 것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실제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거래금액 산정 기준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100)
※ 임대보증금 +(월 단위 차임액 x 100)을 적용하여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임대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교환계약의 경우 :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
1. 2억원의 주택 매도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매매,교환 중 2억원 이상 6억원 이하는 0.4% 요율이 적용되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2. 2억원의 주거용 오피스텔 매도시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3. 아파트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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