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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이후 3~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 감면

 

※ 소득세 감면한도, 2023년부터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대상
청년 5년 90% (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15세~34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
60세이상 고령자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60세 이상
장애인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여성 3년 70% (연간 200만원 한도) ①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②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진하고
③ 퇴직한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이내 재취업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대상 근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 검토 및 세무서 제출

 

① (근로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병적증명서 등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취업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중소기업 → 관할세무서) 회사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명세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로 검색하여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블로그 하단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ROFIT/Job] -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신청 서류 및 방법

 

중소기업 취업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신청 서류 및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놓치지 말자! 높은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매달 월급 명세서의 공제금액을 보면 괜히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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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 감면 신청은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총 감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업 즉시 소득세 감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홈택스 조회 방법 팁!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에서 정확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90%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여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가면 제도를 늦게 알았거나, 근로자 또는 회사에서 감면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지, 적용 여부를 간단히 확인해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STEP 01. 국세청 홈택스에서 감면 여부 조회 (PC)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목록에서 지급명세서 보기 선택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팝업창에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연도의 지급명세서의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3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은 귀속년도가 2022년인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금액이 산출세액의 90%라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90% 적용된 것

 지급명세서가 열리면 2번째 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90%가 감면됩니다. 따라서 "53.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 금액이 감면 한도 내에서  "50. 산출세액" 금액의 90%가 적용되었다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에서 확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지급명세서에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고 또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개인)]으로 이동합니다.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팝업창에서 조회된 내역이 없다면, 회사에서 감면 신청서 제출부터 완료해야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가면 제도를 늦게 알았거나, 감면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 후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ROFIT/Wealth Mgt]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 및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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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 감면 여부 조회 방법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 조회발급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홈택스 대신, 휴대전화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앱 실행 및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3개년 신고내역

 [연말정산서비스 > 3개년 신고내역]을 선택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3개년 신고내역 > 귀속연도 선택

 확인하고자 하는 귀속연도 오른쪽에서 펼침 아이콘을 누릅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3개년 신고내역 > 귀속연도 선택 > 상세보기

 선택한 귀속연도의 지급명세서 요약 화면에서 [상세보기]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3개년 신고내역 > 귀속연도 선택 > 상세보기 > 공제상세

 상세보기 화면으로 전환되면, [공제상세]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산출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금액으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49. 산출세액""52.「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금액을 비교하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면받지 못했다면, PC 환경(홈택스)과 동일하게 휴대전화의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경정청구(종합소득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0.14MB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pdf
0.05MB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0.05MB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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