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hTag

확정일자란?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구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적혀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의 목적물과 그 기간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영수증 등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혹여 받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물..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해 후순위권리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권 우선주의라 전세는 채권적 계약으로 비록 물권보다 순위가 앞선다 하더라도 언제나 물권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 시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전입, 입주와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

부동산 구입, 전세, 월세 등 계약하기 전 후 확인은 필수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해당 부동산(주택)에 대한 모든 역사와 권리가 기재된 공적인 장부입니다. 그러나 막상 등기부(이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는 게 중요한 건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보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꼭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방법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먼저 등기부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 주택과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하기 앞서 해당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권리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등기부라는 공적공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여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주택 거래 또한 많아질텐데요.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하셔야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을 필히 확인하셔야 하는데, 최근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건물주인이 집을 저당잡힌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 일자를 받아야만 전세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업소에서 확인 받을 수 있지만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혹시 모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iros.go.kr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자금출처조사, 신혼집 전세금에 대한 대비책결혼의 계절인 봄이 돌아왔지만, 신혼집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하락세라고 연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전세집을 알아보면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명목으로 은행 대출을 더욱 더 옥죄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 자금을, 그 중에서도 전세금은 아무래도 스스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부모님 도움을 받아 신혼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신혼집 전세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혼자금 지원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