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의 제한, 임대차 승계 완벽정리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같은 경우 임차인은 전 임대인은 물론 새로운 주인에게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합니다.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Realty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을 한 눈에 알아보는 방법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종류와 함께 임대주택 종류별 공급주체 및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설명에 앞서 입주가능주택찾기로 저렴한 민간, 공공주택 찾고, 자가진단 서비스로 입주자격 조회가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것, 마이홈 포털을 아시나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에서는 다방, 직방처럼 간편하게 모아볼 수 있는 곳으로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찾기,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는 다음 포..
임대사업자 등록, 할까요? 말까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원 노출에 따른 세금 부담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원하는 시기에 집을 매도하지 못하는 것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장 클 것입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로 변경되어,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집값 잡기에 안간힘을 쏟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득과실 2018년 다주택자의 최대 고민은 집을 보유하며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것인지, 집을 팔것인지를 놓고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은 주택 가격과 면적, 임대 기간에 따라 까다롭게 적용되고 기간도 한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특히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 발표하며 지방세와 함께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임대소득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주택자들의 자발적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Realty - KB 부동산 시세 확인, 최장 5년까지만 확인 가능? KB 부동산 시세를 이용해 대략적인 시세뿐만 아니라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해보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는 매도, 매수 호가가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산정하여 산정되므로 실제 매물 가격과는 다르지만, 금융권에서도 대출 실행을 위해 기준으로 삼는 자료인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스마트폰 앱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이트 등 실제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구매시 대출 없이 100% 현금만으로 구매하는 분들을 매우 드물며, 대출을 받기 위한 매수 희망 부동..